전원재판부 2006헌사271, 2008. 10. 3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27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이○욱(변호사) 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