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3.17 선고 2006두20556 판결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양도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3. 16. 재판장 대법관 ○○○ ___________ 대법관 ○○○ 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 ___________ 대법관 ○○○ ___________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8. 3. 5.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1999. 10. 11.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1. 24.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신축 중인 ◎◎◎◎◎아파트 123동 1002호 입주권)를 양도하고, 2004. 1. 5. 양도소득세 10,529,630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6.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5. 21. “원고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3. 11. 24.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3) 한편, 취득 이후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써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하고,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부칙 제10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원고와 같이 그 효력발생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한 이는 소급입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신뢰를 깨뜨릴 만큼 공익적인 필요성이 긴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은 소급입법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여 기득권존중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의 보장원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급입법이라는 주장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로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 시행 당시 “단순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이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소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과세요건 완성 전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소급 과세입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진정소급효 과세입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라는 주장 법령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현재 1995. 6. 29. 94헌바39 결정 등 참조) 더구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7헌바58, 2000헌바82 결정).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가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인 이 사건 법령조항의 공익성보다 훨씬 중하여 비교 · 형량 이후에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①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비과세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 이익은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기대 내지 신뢰이익의 경우보다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③ 특히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분야에 있어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의 개정이 쉽사리 예측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관한 입법권의 재량과 공익 등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소급입벌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득권존중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의 보장원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두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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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