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1.17 선고 2006두18775 판결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