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02.15 선고 2006누5375 판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증액고시로 정정된 경우 양도가액의 소급적용 여부[일부패소] 증액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증액고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고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될 개별공시지가는 그 증액고시된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양도소득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의 부과처분 중 187,277,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의 부과처분 및 주민세 20,731,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의 2004. 7. 5.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0,330원 및 주민세 20,731,0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2003. 7. 25.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11.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80,000원/㎡이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해 12. 29. 정정되어 매수인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04.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같은 해 5.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207,310,33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가산세 20,033,060원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7,277,270원(207,310,330원 - 20,033,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누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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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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