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10.19 선고 2006누2961 판결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국승]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들 및 ○○○, ○○○, ○○○,○○○, ○○○에게 한 상속세 1,401,58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26호증, 갑38호증의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및 ○○○, ○○○, ○○○, ○○○은 2000. 12. 29. 사망한 ○○○의 자녀, ○○○는 망 ○○○의 처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01. 12. 7.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자료, 망인 명의로 된 재산 등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5,650,743,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2,661,124,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① 2004. 8. 4. ○○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1610호 사건과 관련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재조사한 국세청의 조사경과를 토대로 망 ○○○의 상속재산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기재 예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6,821,978,000원으로 평가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731,582,4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② 2005. 5. 4. 별지1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재평가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증액된 7,618,432,082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 553,605,5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③ 다시 2005. 10. 1. 망 ○○○의 원고 ○○○에 대한 1999. 4. 29.자 대여금 채권 4억 5,000만원(과세당국은 애초 망 ○○○가 원고 ○○○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이의제기하여 국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져 망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이 되었다)과 망 ○○○가 위 원고로부터 받지 않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 49,228,767원은 원고 ○○○의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에 추가됨에 따라 늘어나게 된 상속세 및 가산세 116,392,960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여, 최초 부과처분의 상속세액보다 합계 1,401,581,000원(= 731,582,450원+553,605,590원+116,392,960원)이 증액되었다(이하, 위 각 증액 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 ○○○, ○○○, ○○○이 망인으로부터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증여받은 ○○시 ○○읍 ○○리 산 ○○ 등 소재 ‘○○○○농장’ 부지와 ○○○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생모인 망 ○○○로부터 상속받은 ○○ ○○구 ○○동 ○○○-○ 공장용지 2,551.1㎡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매각대금, 임대소득 등으로 취득하였고, 설령 원고들 및 ○○○, ○○○, ○○○이 위 ○○○○농장 부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농장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1974년경부터 보유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영하게 위 ○○○○농장 부지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은 망 ○○○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들 및 ○○○, ○○○, ○○○의 고유재산이어서, 이에 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2) 별지2 기재 예금은 ○○○과 그의 처가 자신들의 소득을 모아 저축한 것으로 ○○○의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농장 부지와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임대소득으로 마련된 원고들 및 ○○○, ○○○, ○○○의 독자적인 고유재산이지,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위 예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2005. 5. 4. 상속세증액경정처분은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나온 것이고 당시 원고들이 조세탈루의 고의를 가진 것도 아니므로 위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16, 갑15호증, 갑19호증, 갑28호증의 1, 2, 갑30호증의 1, 갑31호증의 1, 2, 갑40호증, 갑41호증, 갑42호증, 갑43호증, 갑48호증, 갑5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의 2 내지 9, 을17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20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 갑23호증, 갑29호증, 갑32호증, 갑36호증, 갑37호증, 갑39호증, 갑51호증, 갑57호증, 갑58호증, 갑5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는다. (1) 197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망 ○○○는 1974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사이에 ○○○○농장의 부지가 된 별지4 소유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들 및 ○○○,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고 보유하다가, 1996. 8. 12.경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대금 25억 5,000만원에 매각하였다. 위 ○○○○농장의 매각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는 “대리인 ○○○, ○○○ 외 4명”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영수인란에도 “위 대리인 ○○○” 혹은 “○○○ 외 4명 대리인 ○○○”라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 지급 후 잔무처리와 관련하여 1997. 3. 5. 작성된 약정서의 당사자 ‘갑’란에는 대리인 표시 없이 “○○○”로 기재되어 있고 약정 내용도 “갑(○○○)은 이전등기 이전에 토지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인가·이전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문서작성에 적극 협조 한다”는 것이었다. (2) 망 ○○○의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읍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0. 6. 10. ○○○호로부터 ○○○ 명의로 2000. 5.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가, 별지1 목록 기재 2번 부동산(○○동 부동산)에 관해서는 1997. 5. 31. 원고들, ○○○, ○○○ 명의로 199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1 목록 기재 3번 부동산(○○동 부동산)에 관해서는 2000. 12. 30. ○○○으로부터 ○○○과 원고 ○○○ 명의로 2000.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1 목록 기재 4번 부동산(○○타운 건물)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원고 ○○○ 명의로 2000.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분양)계약서 매수인란 기재도 각 등기명의자와 같다. (3) 원고들과 ○○○, ○○○, ○○○, ○○○는 2002. 7.경 ○○○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1번, 5번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1610호로 제기하였는데, ○○○은 위 소송에서 위1번 부동산은 ○○○이 단독 소유하고 있던 위 5번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농장 매각대금 일부를 원천으로 망 ○○○가 ○○○을 대리하여 매수한 ○○○ 소유의 부동산이며, 위5번 부동산은 ○○○이 비용을 들여 망인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망인이 ○○○을 대리하여 관리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망인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요지로 주장하였다.

부동산 표시	분재관계(주장요지)
○○ ○○구 ○○동 ○○○-○ 공장용지 2,551.1㎡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원래 망 ○○○가 처이던 망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망 ○○○가 1980. 5. 3. 사망한 후 망 ○○○와 그 자녀들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별지1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망 ○○○가 1997. 2. 15. 전(前)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 원고들, ○○○에게 나누어 주었다.
별지1 목록 기재 3번 부동산	망 ○○○가 출연한 돈으로 구입하였으나, 위 망인 사망 후 원고 ○○○, ○○○이 임의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6번 부동산	망 ○○○가 ○○○ 명의로 취득하였다.
별1지 목록 기재 7번 부동산	망 ○○○가 토지보상금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4) 원고들과 ○○○, ○○○, ○○○, ○○○는 위 소송에서 ○○○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의 소유이나 그 자녀들과 ○○○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4번 부동산은 망 ○○○가 원고 ○○○의 명의로 분양받은 부동산이나 그 분양대금을 공동상속재산으로 지급하였고 분양받은 이후 제3자에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별지1 목록 기재 7번 부동산 ○○○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이나 망 ○○○의 사망 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미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 ○○○과 사이에 2003. 1. 27. 위 소송과 관련된 재판상 화해를 하면서 소송목적물이던 별지1 목록 기재 1번과 5번 부동산 이외에도 별지1 목록 기재 2, 3, 6번에 대한 소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 위의 5번 부동산은 ○○○가 15분의 3 지분, 원고들 및 ○○○, ○○○, ○○○, ○○○은 각 15분의 2 지분을 공동소유하기로 한다. (나) 위 1, 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 ○○○, ○○○ ○○○은 각 6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 한다. (다) 위 6번 부동산은 ○○○의 단독 소유로 한다. (5) ○○○, ○○○, ○○○은 2003. 6.경 원고 ○○○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3가단75110호로 원고 ○○○ 명의로 되어 있던 위 4번 부동산(○○타운 건물)도 망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04. 10. 11. 위 재판상 화해에서 명시적으로 위 4번 부동산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더라도 위 4번 부동산은 ○○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1610호 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망 ○○○의 상속재산으로 인식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며 전체 상속재산의 귀속 여하와 보유형태를 망라적으로 정하였으므로 당시 소유명의자이자 공동상속인 중의 한명인 원고 ○○○에 귀속시키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화해에 따른 부제소 특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 등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나14069호 판결 및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1792 판결). (6) ○○○은 2004. 4. 27. ○○지방국세청의 망 ○○○의 상속재산에 관한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하면 공무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등 망 ○○○의 상속재산이 모두 부산 일원에 있고, 위 망인의 자녀 중 자신만이 부산에 거주하므로 모든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여하였다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상속재산이고, 별지2 기재 예금은 망 ○○○가 2000. 10경 ○○○ 명의로 계좌개설하여 예금했던 15억원에서 망 ○○○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매수하였던 별지1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역시 상속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별지2 기재 예금계좌는 2000. 10. 6. 개설되면서 자기앞수표 4,600만원과 현금 1,517,102,176원이 입금되었다가, 망 ○○○가 사망 당시 잔액이 422,192,682원으로 되었고, 한편 2000. 11. 30. 작성된 별지1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1억으로 계약금 1억 1,000만원은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3억원은 2000. 12. 12. 잔금 6억 9,000만원은 2000. 12. 2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별지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는 위 ○○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1610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1. 9. 10. 원고들에게 “위 1번 부동산을 망 ○○○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실제 매수인이던 망인이 위 부동산을 ○○○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등기이전하겠다고 하므로 이에 동의하여 위 부동산을 ○○○ 명의로 이전하였다”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04. 4. 13.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1번 부동산을 망 ○○○에게 35억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 ○○○는 2001. 8. 13. 망 ○○○가 위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고 그 월세도 망 ○○○가 직접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9) ○○○은 2004. 9. 22. 국세청장에게 원고 ○○○가 관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2, 3번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이 2004년 상속세액을 조사하면서 파악한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사실과 다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임대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실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임대료 수입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1, 2, 3, 5번 부동산들에 대한 임대료 등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누락된 임대료 소득을 확인하는 한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와 같이 누락된 임대료를 포함시켜 평가할 경우 위 1, 2번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액이 종전 상속세에 조사시의 평가액보다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2005. 5. 4.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가된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10) 망 ○○○의 처이던 ○○○는 망 ○○○의 사망 후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 ○○구 ○○동 ○○○-○○ 공장용지 1,358㎡ 등 토지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으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6번 부동산에 대하여 위 2003. 1. 27. 자 재판상 화해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단독소유권을 인정받고 난 후 , 망 ○○○의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11) ○○○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기재 예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상속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2005. 11. 28. ○○지방법원 2005구합3586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과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판결을 2006. 6. 15.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하였다. 라. 판단 (1)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와 그 원인이 되는 매매(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 및 ○○○, ○○○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편 원고들과 ○○○, ○○○, ○○○ ○○○는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위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도 그 단독명의로 된 별지1 목록 기재 1,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망 ○○○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 ○○○, ○○○, ○○○와 ○○○은 위 소송에서 그 이전에 망 ○○○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하였던 별지1 목록 기재 7번 부동산을 제외하고, 별지1 목록 기재 1, 2, 3, 5, 6번 부동산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하거나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하였던 점, ○○○이 위 재판상 화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위 4번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 지분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4번 부동산이 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미 귀속이 정하여 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점, 원고들과 ○○○ 등은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한 다툼을 벌인 터여서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나 화해과정에서 어느 일방이라도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고유하게 확보하였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소송과 화해 과정에서 위 부동산들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소송전략상으로만 위 부동산들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 ○○○는 위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들의 취득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위 진영단감농장 부지와 ○○동 소재 부동산들의 취득, 관리, 처분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그에 관련하여 망 ○○○의 자녀들인 원고들이나 ○○○이 특별한 기여하였다거나 독자적인 소유권행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위 진영단감농장 부지와 ○○ ○○구 ○○동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들 역시 망 ○○○가 자녀들이나 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 볼 것인 점{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참조), 위 ○○○○농장 부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악된 ○○○, ○○○, ○○○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가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인 원고들과 ○○○ 등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기재 예금은 그 계좌명의는 ○○○ 앞으로 되어 있으나, 망 ○○○가 위 3번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치해 두었던 자신의 자금 15억여원 중에서 남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고유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역시 망 ○○○가 실질적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기재 예금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이 세무관서에 상속재산의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진정을 하고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그와 같이 누락된 임대료 수입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재평가의 단서가 된 ○○○의 임대료 수입에 관한 진정과 관련자료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소정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 등이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에게 조세탈루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2005. 5. 4. 상속세액을 증액경정처분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1. 가. ○○시 ○○읍 ○○리 ○○○-○○ 대 760㎡ 나. ○○시 ○○읍 ○○리 ○○○-○○ 및 같은 리 ○○○-○○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2. 가. ○○ ○○○구 ○○동 ○○○-○○ 대 261.5㎡ 나.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가구) 3. 가. ○○ ○○○구 ○○동 ○○○○-○○ 대 457.3㎡ 나.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주택 및 근린시설 4. ○○ ○○○구 ○○동 ○○○○-○○ ○○○○타운 제2층 제207호 철근콘크리트조 76.56㎡ 5. ○○ ○○구 ○○동 ○○○-○○,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복지시설 6. ○○ ○구 ○○○동 ○가 ○○-○ ○○○○아파트 제306호 7. ○○ ○구 ○○○동 ○가 ○○-○ ○○○○아파트 제1006호 끝. 별지4 소유내역표

부지	등기원인	소유명의자
○○시 ○○읍 ○○리 ○○○ 답 1,051㎡	1974. 12. 14.자 매매	○○○
○○시 ○○읍 ○○리 ○○○ 답 992㎡	1974. 12. 14.자 매매	○○○
○○시 ○○읍 ○○리 ○○○ 임야 506㎡	1974. 12. 14.자 매매	○○○
○○시 ○○읍 ○○리 산 ○○ 임야 14,876㎡	1974. 12. 14.자 매매	○○○
○○시 ○○읍 ○○리 산 ○○ 임야 13,983㎡	1979. 12. 26.자 매매	원고들, ○○○, ○○○
○○시 ○○읍 ○○리 산 ○○임야 12,496㎡	1979. 12. 26.자 매매	원고들, ○○○, ○○○
○○시 ○○읍 ○○리 산 ○○-○ 임야 24,496㎡	1979. 12. 26.자 매매	원고들, ○○○, ○○○
○○시 ○○읍 ○○리 산 ○○-○ 임야 2,479㎡	1974. 12. 14.자 매매	○○○
○○시 ○○읍 ○○리 산 ○○ 임야 15,570㎡	1979. 12. 26.자 매매	원고들, ○○○, ○○○
○○시 ○○읍 ○○리 산 ○○-○ 임야 19,736㎡	1979. 12. 25.자 매매	원고들, ○○○, ○○○
○○시 ○○읍 ○○리 산 ○○-○ 임야 29,454㎡	1974. 12. 14.자 매매	○○○
○○시 ○○읍 ○○리 산 ○○ 임야 17,554㎡	1975. 2. 21.자 매매	○○○
○○시 ○○읍 ○○리 산 ○○ 임야 32,727㎡	1979. 12. 26.자 매매	원고들, ○○○, ○○○
○○시 ○○읍 ○○리 산 ○○○-○ 임야 1,765㎡	1979. 12. 14.자 매매	○○○

【대법원2007두25053 (2008.03.1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누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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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동법 제1019조 제1057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민법 제1000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