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02.16 선고 2006가합2092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과 백○○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0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312,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342,1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제2,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백○○는 1992.1.5.경부터 개인제조업체인 ○○시 소재 △△공업사를 운영해오던 중 거래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가 △△공업사와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과세기간 1998.1기 및 2000.1기부터 2004.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이 밝혀짐에 따라 2005.9.경 ○○세무서장으로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2004.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자진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는바, 위 각 세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2006.08.10.을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합계 173,342,100원이 되었다. 나. 한편 백○○는 2004.12.7. 그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당시 백○○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소득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1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6.13, 1998.1.14 및 1999.7.5. 각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82,873,400원 등 합계 2억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05.10.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5,43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사해행위 취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이전에 백○○가 한 자진신고에 따라 △△공업사의 매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위 부가가치세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9경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일련의 처분절차를 거쳐 2005.9경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또 미납한 2004.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2004.12.31.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각 이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각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참조) (2) 따라서 백○○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1.4.24선고 2000다41875 판결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백○○의 개인자금을 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와 백○○의 공유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증여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의 가액배상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련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 체결 전 ○○은행 앞으로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은행 앞으로 1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7,200만원인 근저당권의 2004.12.경 피담보 채무액이 87,873,4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5억7,5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시가 5억7,500만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6.8.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173,342,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3.7.경부터 백○○의 외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백○○와 별거하고 있던 중 백○○로부터 화해요청을 받고 다시 동거하기로 하면서 백○○의 외도 및 백○○가 피고 몰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나중에 백○○와 이혼하게 될 경우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집이라도 확보해 놓기 위하여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백○○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73,342,1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73,342,1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가합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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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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