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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62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2006.3.15.(246),473] 【판시사항】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이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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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57조 / [2]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집14-3, 형9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공1994상, 104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2.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구속상태로 항소심재판을 받다가 2005. 8. 9.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판결 선고의 내용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날 중으로 석방되었다.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 구속취소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구속취소로 석방된 당일)의 구속기간 1일은 항소심판결에서 재정통산으로 산입할 수 있는 구금일수에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후에 상고를 제기하였더라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의 미결구금일수 1일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상소제기 기간 중(상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 제외)의 구금일수’에 포함되어 별도의 미결구금 산입 판결이 없더라도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고 구속취소로 석방이 된 당일에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그 하루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통산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되었다( 위 제482조 제2항에서 법정통산에서 제외하는 ‘상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에는 상소 제기 당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6246 (206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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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5. 17. 선고 2005고단362 판결
2005.08 고등법원 2005노2065
2006.02 대법원 2005도6246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82조

형법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손지열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

[ 사건명 태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 유사 판례 ]

서울고법 2011. 8. 9. 자 2011코4 결정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법 2009. 8. 12. 자 2009초기451 결정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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