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후65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나누고 있는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의 의미 【참조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외국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 20. 선고 2004허5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신발류판매대행업’으로 하고 영문자 ‘STOR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27101호)의 권리자이면서 동시에 의류 혹은 신발류를 각 지정상품으로 하고 역시 영문자 ‘STORM’으로 구성된 각 상표의 권리자인 원고가 국내의 주식회사 스톰에게 그 각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주식회사 스톰이 국내에서 그 ‘STORM’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를 위한 대리점(이하 ‘스톰 대리점’이라 한다)을 모집하였으며, 그 스톰 대리점이 주식회사 스톰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장 안팎에 영문자 ‘STORM’이 들어간 표장을 전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나누고 있는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이란, ‘타인의 상품을 대신 제3자에게 판매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것이므로, 스톰 대리점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 및 ‘STORM’이 들어간 표장의 사용행위는, 주식회사 스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의 상품에 관한 ‘판매대행업’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스톰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스톰 대리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적법한 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신발류판매대행업’에 대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불사용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에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후650 (196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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