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1]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및 2차 부양의무자의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가능 여부(적극)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외도와 을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을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을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을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갑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갑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병보다 책임이 큰 을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병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