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01.19 선고 2004누9960 판결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05,657,290원, 원고 정○○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441,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5면 제7, 8. 9행의 ˝1999. 12. 30. 당시 …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를 아래 2.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6면 제21행의 ˝11,635원˝을 ˝11,645원˝으로 고쳐 쓰며, ③ 제7면 제5, 6행의 인정근거에 ˝갑 15-1, 3, 갑 16-1, 2˝를 추가하고, ④ 제7면 제9, 10행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30% 이상이 되고″를 아래 2. 나항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999. 12. 30. 당시 ○○ 발행주식 중 ○○ 은 20.9%, 원고 김○은 21.2%, ○○ 주식회사는 48.4%, 합계 9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김○, 그 처 고○○ , 자녀 김○○ , 김○○ , 동생 김○○ 이 그 발행주식의 85%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99.12. 30. 현재 ○○ 및 그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는 원고 김○, ○○ 주식회사가 ○○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4누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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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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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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