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06.15 선고 2004누2217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6.27. 원고를 ○○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4누2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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