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4헌사492, 2005. 5.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4헌사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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