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4헌사408, 2005. 4. 2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류 ○ 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아22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2. 3. 28. 선고한 2001헌아22 결정의 이유 가운데 ‘1.사건의 개요 가항’의 기재 부분에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1240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김 ○ 대와 박 ○ 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고, ‘(1)피고소인 박 ○ 원, 조 ○ 배는’이라는 기재 부분을 ‘(1)피고소인 조 ○ 배는’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4헌사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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