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4헌사166, 2007. 5. 31.

【전문】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