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5, 2003. 4.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3-01225 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369 ○○ B-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외 배○○이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와 청구외 최○○이 1999. 4. 4. 청구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31. 청구외 배○○이 운전하던 서울○○사 ○○호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640-48번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떨어져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1999. 4. 4. 서울특별시 ○○구 ○○동 386-3번지에서 청구외 최○○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3. 31. 청구외 배○○이 운전하던 서울○○사 ○○호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640-48번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배○○이 버스를 출발한 탓에 청구인이 버스에서 떨어져(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 한다)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1999. 4. 4. 서울특별시○○구 ○○동 386-3번지에서 청구외 최○○에게 폭행(이하 “이 건 폭행사건”이라 한다)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및 제2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배○○이 1998. 5. 20.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이 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최○○이 1999. 5. 10.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후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와 이 건 폭행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피청구인, 청구외 경찰청장 등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거부)처분인지 아니면 부작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도 피청구인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①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내용, ②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2003. 3. 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3. 3. 19.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을,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거부)처분인지 아니면 부작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도 피청구인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①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내용, ②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3-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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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9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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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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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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