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7, 2003. 4.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12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참여연대(공동대표 박○○, 이○○,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 3층 피청구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내역 전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청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내역은 당해 사업체 대표자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용제외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최저임금적용제외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 사유 등과 같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사원채용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청구인을 제외한 32곳의 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청에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에 대해 이미 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의 임의성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공개를 요청했던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내용인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내역에는 적용제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체 대표자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의 임의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사업체에서는 사원 채용시 직종, 임금수준, 나이, 자격,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고, 수습사용기간, 수습기간 중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물론 채용이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득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대부분 공개하지는 아니 하며, 각 사업체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비공개하여 보호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행정정보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공개될 경우 해당사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예측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해당사업장들이 모두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했던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고 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즉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가 공개를 예정한 것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서식, 의견청취 공문 및 회보서류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9. 피청구인에게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내역 전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2. 10. 7.자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한 의견청취 공문사본에 의하면,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전문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대상사업장 및 재직근로자들에게 제3자 의견청취를 한 바,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와 현 재직근로자 5명은 비공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0. 7. 통보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의 공개내용란은 ��비공개��로, 비공개 사유란에는 ��청구인이 요구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는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용제외대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인가서에 기재되는 수습사용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동 정보는 법령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로 공개청구된 것이 아니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 서식에는 신청인란에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의종류를, 수습근로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사용기간,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받을 금액, 인가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라)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명․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종류․소재지란이 인쇄되어 있고, 신청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습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수습사용기간․수습근로자 취급업무․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최저임금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란이 인쇄되어 있다. (마)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서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과 관련하여서는 상호․대표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소재지․사업의 종류란이 인쇄되어 있고, 인가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습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수습사용기간․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지급받을 금액․인가기간이 인쇄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는 신청인란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은 기업 고유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도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록 개인신상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 법령이 달리 없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정보의 공개가 구체적으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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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9조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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