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10620, 2003. 4.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106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리 710 ○○아파트 304/805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반공단체인 ○○회 소속으로 1950. 10. 3. 경찰과 합동으로 북한군에 대항하여 교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3. 전직 경찰 청구외 고 주○○의 지휘 아래 괴뢰군 잔당 및 지방좌익과 교전하다가 열세에 몰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 중에 전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공보처 통계국 조사자료, 내각수반의 표창장 및 각종 관계서류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결과통보서, 내각수반의 표창장,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피살 당시 52세로서 운동장에서 단기 4283년(1950년) 9월 15일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4283년(1950년) 10월 3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내각수반 김○○의 1963. 10. 11.자 표창장은 “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2002. 3. 23.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2. 5.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은 “최△△”으로, 소속은 “충남 ○○군 ○○군 국민회”로, 계급은 “회원”으로, 사망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사망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3.”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50. 10. 3. 충남 ○○군 ○○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적과 교전중 전사함. ※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 -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치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법인 ○○회의 2002. 3. 23.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위 사람(최△△)은 8.15해방후 대한청년단 ○○면 선전부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후 퇴진하던 괴뢰군과 1950년 10월 3일 ○○면 지서 앞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중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후 대한청년단 ○○면 선전부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 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후 퇴진하던 괴뢰군과 1950년 10월 3일 ○○면 지서 앞 뜰에서 경찰에서 합동으로 교전중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순국하였음을 인우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의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반공단체인 ○○회 회원으로 1950. 10. 3. 좌익원들과의 교전시 ○○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의 참호에 끌려가 죽창등으로 온 몸을 찔려 사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충청남도 ○○군 ○○면 주민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군인 또는 경찰이 참여하였거나 그 지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회신한 사실확인 통보(경무 63100-27, 2003. 1. 18.)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면민들이 피살된 날인 1950. 10. 3. 피살자들은 “경찰 또는 군인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 - 당시 반공청년단체(일명 대한청년단 또는 ○○회 등으로 호칭되었음)의 회원과 우익주민들은 9.28 수복으로 낙오된 인민군과 ○○군내 좌익원들의 ○○면 학살계획 첩보를 입수하고, ○○면 치안 자위대를 ○○ 총지휘대장인 청구외 주○○(민간인, 전직교사)의 지휘로 ○○면 소재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 전투 준비태세에 돌입하여 10. 3. ○○군 ○○면을 경유하여 쳐들어온 인민군 등의 화력 등에 밀려 ○○면 반공단체원 등 면민 60여명이 그 곳 일대에서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 1994년 1월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면지에 의하면 1950. 9. 30. 당시 미 수복상태에 있던 충청남도 ○○군 ○○면 지역에서 청구외 주○○(전직교사), 주○○(전직 경찰지서장) 및 청구외 황○○(전직 면서기)의 주도로 봉기하여 인민위원회, 분주소 및 노동당 등 공산당의 각 기관을 점령하였고, 이에 ○○군내 공산당원 등이 결집하여 ○○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50. 10. 3.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약 68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31.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였고, 고인이 그러한 반공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고인의 이름이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도 고인이 좌익원들과 교전시 ○○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의 참호에 끌려가 사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고인에 대한 표창사실이나 피살자 명부의 등재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서의 조사내용도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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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제4조 제74조 제94조

전시근로동원법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 사건명 태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전시근로동원법 제74조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제94조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제74조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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