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8349, 2003. 2.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834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경기도 ○○시 178-46 ○○연립 가동 2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총상, 우 주관절 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2002. 5. 3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19사태나 광주사태에서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12. 입대하여 전투 중에 상이를 입고 1952. 5. 27. 일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9. 17.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 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1991. 11. 29. 신규신체검사, 1992. 2. 27. 재심신체검사, 1994. 4. 28. 재확인신체검사, 1996. 10. 24.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이 “우 주관절 이물, 우 척골 신경손상”에 대한 상이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4. 15. 그 중 “우 주관절 이물”에 대해서만 전상으로 인정받아, “우 주관절 이물”에 대한 상이처와 그전에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한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5. 29. 및 1999. 7. 7.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보훈병원에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관통총상 및 우측 주관절부 이물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관통총상 및 우측 주관절부 이물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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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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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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