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9, 2002. 6. 1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44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군 ○○읍 ○○리 1170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1. 9. 25. 및 2001. 11. 29. 청구인의 상이(우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31.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단 사단수색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동계스키훈련 도중 우측하지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는 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측 다리가 짧아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6. 8. 17.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정소는 “진부령”으로, 상이연월일은 “1975. 2. 12.”로, 현상병명은 “우하지 단축 및 결골, 비골간 진구성 골절”로, 원상병명은 “우 경골, 비골 골절우 진구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7. 19. 청구인의 “우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보아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1. 9. 25. 청구인의 “우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11.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경․비골 골절후 상태로 하지부동 소견보임(2㎝),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31.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25. 및 2001. 11. 2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경․비골 골절후 상태로 하지부동 소견보임(2㎝),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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