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7, 2002. 6. 1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42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205-5 ○○아파트 220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1. 청구인의 상이인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8.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최전방 ○○지구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이 2m 앞에서 폭발하여 오른쪽 다리 파편상과 더불어 흙과 돌더미를 덮어쓰는 타박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회생하였는 바, 부상 부위만 보고 48년전의 전쟁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점, 양 어깨 부위가 당시의 타박상으로 후유증은 물론 특히 머리를 큰 돌에 맞아 항상 정신이 흐리고 밝지 못하며 심한 통증으로 건망증세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인 보다 안정감이 없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4.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흔”으로, 상이경위는 “1952. 2. 2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금화지구 전투 중 1953년 2월경 머리, 어깨, 우측 다리 부상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2. 2. 20. 입대, 1952. 10. 26. ○○육군병원 입원, 1952. 10. 27. △△육군병원 입원, 1956. 12. 20. 만기제대 기록. 보통상이기장 : 1953. 4. 5. △△육군병원에서 수상, 병명 미기록(육 제46호, 훈번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 및 슬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8.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2. 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1. 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때 수상한 우 하지 동통(본인 진술)으로 내원하여 단순방사선 검사상 파편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우 하퇴부 파편흔(추정) 관찰됨. 간헐적 동통이 심할 경우 보존적 치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2001. 9. 4.자 입․통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제1족지 열상”으로 2000. 5. 23.부터 2000. 5. 26.까지 4일간 통원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2. 1. 18.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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