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2, 2002. 5. 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37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읍 ○○리 65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2.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검진되어 2001. 3. 16. 및 2001. 6. 1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1. 11. 5.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검진됨에 따라 2002. 1. 25. 종전의 당뇨병과 추가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당뇨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숨결이 가쁘고 물을 많이 먹는 등 전형적인 당뇨병 환자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군 보건의료원에서 검사한 임상병리 검사내역서에 나타나듯이 청구인의 당뇨수치가 2001. 12. 10. 현재 384㎎/㎗에서 2002. 2. 20.현재는 564㎎/㎗로 증가하는 등 당뇨병이 악화되고 있다. 나. 정부에서는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지위를 격상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위를 강화하면서 참전 당뇨병 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악화되는 당뇨증세로 생활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문진표, 법적용대상결정,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추가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0. 3. 20. ～ 1971. 4. 11.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2. 2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8.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3. 15.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검진되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3. 16.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6. 15.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1. 8. 8.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2001. 11. 5.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검진되었다. (마) ◎◎보훈병원에서 2002. 1. 25. 종전의 당뇨병과 추가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뚜렷한 합병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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