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8, 2001. 9.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7628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호텔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204-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80만8,200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반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입금표를 첨부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하 “사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0. 11. 14.부터 2001. 11. 13.까지)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74만2,500원의 사업지원금반환과 사업지원금 지급중지기간중인 2001. 1. 29.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착오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6만5,700원의 사업지원금반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문화센터(이하 “○○”이라 한다)의 권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은 교재와 수료증만 보내주고 교육과정이나 사업지원금지급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한 바 없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을 모두 ○○에 입금하였으므로 반환할 것이 없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 역시 ○○의 피해자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의 반환 외에 1년간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을 병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 11.부터 2001. 4. 12.까지 청구인 회사의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훈련개시일 후 교재를 지급받았으며 훈련대상 근로자들이 리포트를 제출하여 첨삭지도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훈련이 종료되기 전에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확인서, 출장보고서, 조사복명서, 입금표, 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0.부터 9. 19.까지 소속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839-8 ○○빌딩 2층에 소재한 ○○의 국제비지니스A, 금융기본이해A, 자기혁신A, 최신경제이해A 과정 등 4개 통신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2000. 10.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74만2,5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74만2,500원의 사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은 청구인 소속 직원에 대한 통신훈련중 국제비지니스A, 금융기본이해A, 자기혁신A, 최신경제이해A 과정을 부산광역시 ○○구 ○○동 415-6번지 ○○빌딩 202호에 소재한 ○○교육원에 재위탁하였다. (라)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안○○이 서명날인한 2001. 4.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①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교재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위탁업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③훈련자로부터 리포트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첨삭지도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제교육원의 대표인 청구외 안○○이 서명날인한 2001. 4.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으로부터 통신훈련을 재위탁받아 실시함에 있어, ①○○에서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 수료증 등을 근거로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으로 위탁영업비를 받고, 해당 사업장에는 훈련비의 10∼20%를 할인해 주었으며 ②교재는 훈련개시일 20일 정도 후에 배송되었고 훈련실시후 20∼30일경에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1. 4. 30.자 출장복명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회계장부상 훈련비의 지출일자는 2000. 11. 18.로 되어 있어 사업지원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자료상의 지출일자(2000. 9. 19.)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훈련개시후에 교재를 수령하고 리포트를 제출하여 첨삭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첨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1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으로부터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통신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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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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