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1헌마489, 2001. 8. 8., 각하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44743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0. 3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1. 2. 12. 각하의 재결을 하였고,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 6. 7.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외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불복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마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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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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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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