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19 선고 2001누7246 판결

반환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국승]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4. 18. 선고 2000구73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6개월 을 6개월은 물론 1년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1누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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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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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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