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537, 2001. 1. 16.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사5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