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525, 2001. 1. 10.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나 ○ 남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0헌마804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