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0, 2001. 1.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86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11.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6월 차량전복사고로 대퇴부ㆍ척추ㆍ골반부 골절 및 타박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년이상 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당시 부상으로 상이기장까지 수여받았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 전신이 아프고 허리가 저려 한방병원에서 침ㆍ뜸으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상처부위에 마비가 오고 통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지구에서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에는 “1954. 6. 6. ○○지구에서 트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으로 우측 골반부 부상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 5. 23.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7. 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11. 23.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장골익 골절(진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단순방사선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사료되며, 환자는 현재 지속적인 우측 골반의 동통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에 대하여 2000. 7. 3.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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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사건명 태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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