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8682, 2001. 1.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8682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기도○○시 ○○동 ○○아파트 9동 306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제 9번 답안을 이중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답안을 오답처리하고, 2000. 11. 11.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보다 한 문제를 더 틀렸는 바, 청구인은 9번 문제에 대한 답을 정답인 ④번으로 표기하였으며, ③번에 표기된 미세한 잉크자국은 2중기재로 오인될 정도가 아니다. 나. 여성의 사회진출기회가 적은 사회현실에서 자녀를 부양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준비하여 왔는 바, 위와 같은 미세한 잉크자국을 컴퓨터가 이중기재로 인식하여 한 문제를 오답처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불합격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사전에 답안지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교육시켰고,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2000년도 제11회공인중개사시험 시험관리관근무요령,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응시번호는 2200714번이다. (나)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10. 응시자 주의사항 라.에 의하면,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년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의 뒷면 “답안지 기재 및 작성요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답안지의 모든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 정답에 해당하는 원의 내부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중략...) (예시) 정확한 표기방법 : ● 틀 린 표기방법 :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의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아래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생 략)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형을 확인하여 책형란에 기재 및 “●”로 표기합니다. 4. 정답은 반드시 아래요령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과목별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답의 표기는 매문제마다 하나의 답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시 등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라. 답안지를 칼로 긁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답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되는 등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 9번의 ③번 답항에 점을 찍었고, ④번 답항은 전체를 검게 칠하였으며, 문제 9번의 정답은 ④번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9번 답안을 이중기재로 오답처리하고 2000. 11. 11.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 표시방법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0년도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에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답안지 뒷면 주의사항에도 답안의 정확한 표기방법은 “●”이고, “

”는 틀린 표기방법이며,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가 판독한 그대로 채점하므로 답안지기재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답안지 전체 또는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답안지에 9번의 정답인 ④번 답항 뿐만 아니라 ③번 답항에도 점을 찍어 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9번의 답안을 이중으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라 오답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86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