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9, 2001. 1. 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8659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번지 ○○아파트 210동 907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대검찰청 검사의 2000. 11. 14.자 재항고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1. 14. 재항고기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청구인이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ㆍ재항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한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 등의 혐의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7. 20.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0. 8. 2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1. 14.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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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행정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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