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5597, 2000. 9.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5597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시 ○○읍 ○○리 130-5 ○○아파트 205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청구인의 사무보조원이 아파트전세 2건을 중개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인 바,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이 중국부동산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온 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로 한ㆍ중부동산관련업무를 계속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및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6.경부터 1999. 9. 14.까지 청구외 박○○, 손○○에게 청구인 명의의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2000.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계업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중개업 위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경부터 1999. 9. 14.까지 청구외 박○○, 손○○에게 청구인 명의의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1999.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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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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