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3279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강○○) 서울특별시 ○○구 ○○동 1674-4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오납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166만6,27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건설공사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72만2,42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0. 2. 28.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66만6,27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8.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9-4266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수급인의 부담금 166만6,270원을 포함한 부담금을 산출하여 자진보고ㆍ납부하였던 것이다. 다.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착오ㆍ중복ㆍ납입후의 감면ㆍ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신청을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반환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도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오납한 하수급인의 부담금 166만6,27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사업주가 자진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 임금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적용범위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담주체, 징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용함을 알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에 준용규정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하수급 인정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보험료신고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함께 신고, 납부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임금채권부담금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담주체가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의 부담 주체가 된다던가 또는 사업주로 본다라는 조문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의하여 하나의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하고 하수급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노무관리를 하수급자가 직접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원수급자에게 신고, 납부의무를 두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법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취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고 사업장의 적용법위, 보험가입자가 동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신고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오납분반환청구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오납분반환청구에 대한 회신, 질의 및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에 의하면, 1998년도 확정부담금은 172만2,4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28. 청구인은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66만6,27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8.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이 과오납금반환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우선충당의 순위를 정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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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57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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