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8, 2000. 5.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1828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0-5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정○○를 1999. 11. 1. 채용하고 1999. 12. 15.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1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정○○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였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에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정△△ 및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위 정○○가 채용장려금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이 구직등록이 된 자이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정○○를 1999. 11. 1. 채용하였으며, 위 정△△ 및 김○○은 근무여건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를 알선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정○○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5. 및 1999. 11. 9. 위 정△△ 및 김○○을 각각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물시설관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8. 2. 4. (주)○○기계공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정○○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1. 1.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5. 및 1999. 11. 9. 위 정△△ 및 김○○을 각각 퇴직시켰고, 이직내역상세입력서에는 위 정△△의 이직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근무여건 부적합)”으로 되어 있으며, 위 김○○의 이직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5.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1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정○○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였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에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정△△ 및 김○○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 4. (주)○○기계공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위 정○○를 1999. 11. 1.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위 정○○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임의적으로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위 정○○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5. 및 1999. 11. 9. 위 정△△ 및 김○○을 각각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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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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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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