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아27, 2000. 9. 5.,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아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문 ○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 등 7인과 함께 2000. 7. 15.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457)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8.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8. 23.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4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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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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