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538, 2001. 1. 1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양 ○ 갑 주 문 2000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재용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사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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