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536, 2001. 1. 10.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기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