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527, 2001. 1. 1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이 ○ 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