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516, 2001. 1. 9.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정 ○ 명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9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사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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