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83, 2000. 3. 8.,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83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5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고 적어도 1999. 7. 24. 이전부터 형확정으로 홍성교도소에 복역중이므로(기록중 영치금 접수원의 기재) 늦어도 1999. 7. 2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2. 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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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사건명 태그]

부동산중개업법제7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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