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809, 2001. 1. 20.,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80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