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716, 2000. 12. 12.,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716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8. 7. 청구외 신○순이 1962. 4. 17.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심○섭을 살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신○순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1.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 규정한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1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5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내지 7. 생략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1977. 4. 17.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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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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