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520, 2000. 8. 16.,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자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남편 최○희는 1992. 3. 12. 만성신부전 및 방광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3. 7. 1. 사망하였는데, 1997. 11. 16. 청구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신○복, 이○녀, 김○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다시 고소(99형제101612호)를 하였는데 2000. 2.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1998. 6.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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