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00. 9. 1. 선고 2000누268 판결：상고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을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병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과 대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정한 비과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1]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2. 10. 26. 선고 2012누1243 판결

토지신탁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갑 회사로 변경되었고 개발부담금 승계약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9468 판결

[1] 조합이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신축자금 일부를 제공한 경우 신축 집합건물에 관한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조합 이외의 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