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7308, 1999. 12. 2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7308 채용장려금반환명령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가스 (대표이사 박○○) 전라남도 ○○시 ○○면 ○○리 108-5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5만원의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1999년도 6월분 및 7월분의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이○○을 1999. 5. 14. 신규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5월분의 채용장려금 105만원을 지급받고, 1999. 7. 28. 및 1999. 8.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및 7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위 이○○을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1999년도 6월분 및 7월분의 채용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위 이○○이 채용장려금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이 구직등록이 된 자이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이○○을 1999. 5. 14. 채용한 후 아무런 이상없이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이제와서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한 날은 1999. 5. 18.이고, 청구인이 위 이○○을 채용한 날은 1999. 5. 14.이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 및 반환통보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가스연료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자동차에서 1997. 6. 13.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1999. 5. 11. 구직신청을 한 위 이○○을 1999. 5. 14.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23. 청구인에게 1999년도 5월분의 채용장려금 105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7. 28. 및 1999. 8.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및 7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이 위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한 날은 1999. 5. 18.이고, 청구인이 위 이○○을 채용한 날은 1999. 5. 14.이어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을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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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 사건명 태그]

채용장려금반환명령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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