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9, 1999. 11. 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6289 산업재해보상보험구상금부과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0-39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198만5,7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구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5. (주)○○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청구외 전○○에게 부상을 입히자, 피청구인이 위 전○○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면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로 보아 1999. 8. 10. 현재까지 지급한 보험급여금 2,198만5,730원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독촉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시공자인 (주)○○건설의 근로자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주)○○건설의 현장기사(유재성)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그의 지휘ㆍ감독아래 작업을 수행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고, (주)○○건설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건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구상금납부통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법률적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주)○○ △△아파트 재건축현장은 (주)○○의 직영공사 현장으로 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없이 필요시마다 요청에 의하여 배차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서, 청구인은 굴삭기의 소유자 및 운전기사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상금납부독촉공문, 진술서, 구상금납부요청공문, 구상권행사및변제통보공문, 구상권행사심의ㆍ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1998. 12. 25. (주)○○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B/H 장비차(02사 7410번)로 작업을 하던 중, B/H 장비차가 쌍줄비계를 잡아당겨 쌍줄비계와 연결되어 있던 발판이 움직이면서 개구부 난간대가 밀려 난간대 앞에 서 있던 청구외 전○○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13. 청구인에게 피재근로자인 위 전○○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내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한 이래 몇 차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1999. 8. 10. 청구인에게 당시까지 지급된 보험급여 2,198만5,730원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법상의 구상금납부통지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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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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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구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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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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