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0271, 1999. 2.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027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84-1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분류검사를 담당한 전문의가 정확히 3분 15초 동안에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하였는 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정신질환자의 검진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국군○○병원ㆍ○○대학병원ㆍ개인병원ㆍ○○병원 등의 전문의 진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폐인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정신분열증의 경우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위(上位) 상이등급으로의 조정은 의학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특이점이 없는 한 6급2항42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일반적인 정신분열증과 비교하여 특이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등급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상남도 ○○시 ○○면 ○○리 84-16”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경상남도 ○○시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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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

[ 사건명 태그]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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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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