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7, 1999. 1. 1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8-05317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동 105-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9.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0. 27.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16.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이하 “기능강사”라 한다)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97. 7. 11. 경찰청 감사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인 청구외 유○○에게 전문학원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강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8. 9.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학원장으로부터 기능강사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동안 근무하던 □□자동차학원을 그만두고 1997. 2. 21.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후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예상인원 160명에 훨씬 못미치는 60여명에 불과하여 일을 하지못하고 놀고있다가 3-4일 후 다시 □□자동차전문학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결코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전문학원으로 복귀하면서 □□자동차전문학원이 청구인을 강사로 선임신고하였는데,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청구인을 해임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 때문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오인받아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인바, ○○자동차전문학원의 행정처리상의 실수때문에 청구인이 자격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다. 청구인은 전북 ○○시 ○○동 105-8 소재 단독주택에서 청구인등 가족4인이 기능강사로 일하여 받은 월 70여만원의 봉급으로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자식을 교육시키며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부족한 기능강사를 확보하려고 청구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청구인이 받아들인 것이고,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등록만 하고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격증대여사실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자격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보다는 자격증대여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강생등록대장, 경찰청지시공문, □□자동차학원 강사선임 및 해임서, ○○자동차학원 강사선임 및 해임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6. 경찰청장으로부터 제○○-○○호 기능강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라북도 ○○시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 1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부터 해임되었고, 1997. 2. 21.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될 당시 동 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신고되었다. (다) 1997. 7. 11. 경찰청 감사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장인 청구외 유○○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강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1997. 10. 28. □□자동차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기능강사 이○○ 강사자격취소”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동처분에 대하여 1998. 1.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8. 7. 24.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1998. 8. 10. “이 건 처분은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으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도달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인 청구외 유○○에게 전문학원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인 청구외 유○○이 1997. 2. 21. 청구인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증을 청구외 유○○에게 준 행위를 기능강사자격증의 대여라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신고되기 이전인 1997. 1. 18. 근무하고 있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신고된 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신고된 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는 7명이 선임신고되었으나 신규 수강생이 전문학원 지정후 한달동안 100여명에 불과했던 사실에 비추어 일감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그만두고 ○○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된 것으로 일응 인정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자격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8-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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