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8-02790, 1998. 7.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2790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한국마사회 (회장 오 ○ ○) 경기도 ○○시 ○○동 685번지 대리인 한국마사회 기획조정실 법무계장 김○○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4. 6. 공포한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477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4. 6. 서울특별시시세조례(이하“이 건 조례”라 한다)를 개정ㆍ공포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규정인 종전의 이 건 조례 제52조의 규정을 삭제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 1950년부터 이 건 조례의 개정전까지 47년동안 징수교부금을 계속 교부받아 마권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본장 및 각 지점의 세무, 출납, 발매, 전산담당, 발매종사원 등의 징수사무보조비용과 관람대 증설사업 및 개ㆍ보수, 마권발매기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의 납세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던 바, 이 건 조례가 공포ㆍ시행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납세시설확충 등의 경비지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마권세원 발굴을 위한 자본투자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인하여 그 동안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교부행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던 청구인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제3자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의 침해로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은 청구인에게 권리ㆍ이익을 부여해 온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바,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비록 그 행위에 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률생활의 안정,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 조리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만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및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수익적 행정행위로 이익을 받던 당사자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다. 청구인이 그 동안 교부받았던 징수교부금은 명백히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종전의 조례에서도 교부금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교부행위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하자가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그 취소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과 같이 흠이 없는 행정행위는 더더욱 그 취소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감사원이 청구외 경기도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은 징수교부금 존재자체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을 실제로 마권세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만큼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을 교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마권세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실제 소요된 경비가 마권세액의 100분의 3을 상회할 경우는 기존 교부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감사결과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교부금 근거규정 자체를 부당하게 폐지하였다. 마. 지방세법 제2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 및 동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세금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현재에도 계속하여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마권구매자로부터 마권세를 징수하여 납입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바. 지방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마권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법령인 종전의 조례에서는 단지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정하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은 아무런 변경없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하위법령인 이 건 조례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상위법규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건 개정조례는 위법하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권세의 징수교부금 근거규정을 폐지한 이 건 개정조례는 당연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따라서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ㆍ추상적인 규범인 조례 그 자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조례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나. 판 단 살피건대, 구 서울특별시시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주ㆍ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단순히 시장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의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마권세 징수교부금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지급여부는 여전히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서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례의 다른 어느 개정규정도 그 자체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개정조례는 이른 바 “처분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8-0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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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58조 제179조 제254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 사건명 태그]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지방세법 제254조 지방세법 제179조 지방세법 제15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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