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7801, 1998. 1.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7801 하천편입부지임료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545-4 ○○아파트 812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89 ○○천수해복구공사로 편입된 경상남도 ○○시 ○○면 ○○리 358-1번지 및 358-2번지 소재 청구인의 토지 7,608㎡(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료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동 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1989. 7. 28. 태풍 ‘○○’호의 영향으로 이 건 토지일대의 ○○천 제방이 유실되자 피청구인 산하 ○○시에서 수해복구의 일환으로 1989. 12. 26. ○○천 제방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이 건 토지를 하천 및 제방부지로 무단 편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무단점유(1992. 11. 26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일까지)로 인한 임료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대법원판결내용을 벗어난 임료는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89. 12. 26부터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면 ○○리 358번지 답 7,608㎡를 하등의 협의나 연락도 없이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점유하였기에 청구인이 토지점유일부터 보상금지급전일 까지의 임료지급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로 89. 12. 26.부터 1992. 11. 25.까지의 임료 392만600원을 받은 바 있다. 나. 그 후 1992. 11. 26.부터 이 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1996. 1. 12. 위 임료지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해 1. 20. 회시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회시하였고 또한 같은해 8. 23. 회시에서도 ○○시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7.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위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8. 피청구인이 이전에 회시한 내용과는 상치되게 이 건 임료와 관련이 없는 대법원판결문을 빙자하여 위 임료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위 대법원판례는 청구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나 이러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절차에 하자가 있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결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마. 따라서 이 건 임료지급요청과 관련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하여 임료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간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토지보상협의당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보상액에 임료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협의에 불응하고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어야 할 사안이지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하천법 제7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동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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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제3조

하천법 제74조

[ 사건명 태그]

하천편입부지임료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하천법 제74조 행정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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