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5233, 1997. 9.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52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서울특별시 ○○구 ○○동 ○○(아)99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6.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심상선건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3. - 1971.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전역 후 뚜렷한 이유없이 온몸이 가렵고,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간질환 증세로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차례에 걸친 ○○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세들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병원장명의의 재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1971. 2. 10. 까지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심상선건선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16.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1.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6. 8. 3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환은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 심상선건선, 고혈압, 간질환 증세는 ○○병원의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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