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4502, 1997. 10. 10.,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7-045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 정 ○ ○) 경상남도 ○○시 ○○동 8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7.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분 추가확정보험료 135만710원 및 가산금 13만5,070원 등 총 148만4,7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후, 청구인이 보고한 1995년도의 확정임금총액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7. 7. 7. 특별상여금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35만710원 및 가산금 13만5,070원 등 총 148만4,7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12월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창사이래로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이는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회사의 단체협약에도 성과급에 대한 합의는 없으며, 상여금을 구정ㆍ추석ㆍ6월말ㆍ12월말에 각 100퍼센트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1996. 3. 6.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 개산보험료신고 당시에도 특별성과급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였고, 피청구인도 아무런 이의없이 접수하였다. 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성과급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 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산정시의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성과급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만약 이런 특별성과급까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사용자측의 성과급지급동기를 위축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등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1995년도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은혜적ㆍ임의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도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1996. 2월 퇴직자의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누락임금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67조제3항및제4항,제7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조사통지서, 청구인의 퇴직급여산출대장, 1995년도분 상여금집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의 단체협약서,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 개산보험료신고납부안내서ㆍ신고서, 1995년도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단체협약서ㆍ취업규칙등에 의하면, 상여금을 구정ㆍ추석ㆍ6월말ㆍ12월말에 각 100퍼센트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경영실적 초과달성 등을 지급사유로 하여 1995. 12. 30. 전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 200퍼센트를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1996. 3. 6.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 개산보험료신고당시 상여금중 9,379만9,000원을 특별성과급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1995년도 결산보고서상에는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이 13억2,929만7,2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5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상에는 위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12억3,549만8,250원이 임금총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7. 7. 7.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상여금 9,379만9,000원에 대하여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35만710원 및 가산금 13만5,070원 등 총 148만4,78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바) 1995년도 확정보험료와 19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상여금의 범위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안내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특별상여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상여금이 1995. 12. 30. 단 1회 지급된 이후로는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이는 관례가 되어 정기적ㆍ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청구인회사가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그 직원들에게 호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45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